"간호수가 개편 시급"…국회도 정부도 한목소리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57.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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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간호수가 개편 시급"…국회도 정부도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서비스인 간호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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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 포함해 운영하는 현행 구조로는 간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실제 투입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원가 기반의 독립적인 간호 수가체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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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여야 국회의원, 학계, 병원계, 노동계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 수가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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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발제에 나선 나종익 병원원가협회 회장은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보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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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57.5%에 그쳤다. 반면 의학관리료는 원가 대비 156.5%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의학 부문의 수익으로 간호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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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입원료 기준 원가보전율도 2019년 65.9%에서 2025년 54.0%로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성인·소아 중환자실은 원가보전율이 41.6%에 그쳐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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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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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2_000371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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