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교육부 '의대교육국' 신설 내년 말까지 운영
[2024년 12월 17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보상 강화 등을 전담할 조직을 내년 초 신설한다.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간호법 통과에 따른 진료 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도 각각 충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이다.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의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등을 담당할 TF(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보험급여과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져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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