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진료 많이 하면 보상 늘린다…상급병원 성과지표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평가에 '중환자실 부하지수'…800억 차등 지급

[2026년 7월 21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병원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나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인력·시설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량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차 연도(2026년) 성과지원금 8천억원 가운데 800억원가량을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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