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 추진…병원 평가에 예방·관리체계 반영 검토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적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복지부 “위계문화·인력부족이 태움 원인”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조직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는 생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고, 퇴사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지원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과 연계해 근로감독과 조직문화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우선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로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은 고용노동부의 교육,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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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0002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