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유연근무제 빠져…실효성 논란

교육 전담 간호사 산정 기준 변경…중환자실 등 현실 반영해야

대체 간호사 경력 완화되면 환자 안전 우려…최소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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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방식이 2차부터 변경될 예정으로,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나 추가간호사, 야간 전담간호사에 대한 방안은 사라져 실효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대체간호사의 임상경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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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와 간호계 등에 따르면, 1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7월 새 지침을 공개한 후 9월 공모를 진행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의료기관은 2차 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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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범사업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상급종합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를 합쳐 총 84개소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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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핵심은 '유연근무제'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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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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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41320&sch_ca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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