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대 민사판결 근거로 3년 뒤 과실치사 고소
A간호사 “담당도 아니었는데…할 수 있는 조치했다”
변호인 “먼저 나선 의료진에 책임 물으면 현장 위축”
[2026년 10월 12일]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간호사가 있다. 병원 대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도착한 의료진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이 개별 의료진을 향한 형사고소와 별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환자를 가장 먼저 찾았던 A간호사는 당시 이 환자의 담당간호사가 아니었고 근무도 끝난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26일 B대학병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발생했다.
환자 C씨는 지난 2022년 3월 19일 목 부위 이상 증세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폐색성 후두개염과 인후염으로 진단하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뒤 T-튜브를 삽입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C씨는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일주일 뒤인 3월 26일 오전 C씨에게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했다. C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6개월여 뒤인 10월 8일 사망했다.
C씨는 생전 B대학병원과 당시 당직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망 후에는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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