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전지시 따른 진료보조"→2심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뒤집힌 2심 판단 그대로 확정
法 "간호사 실질 처방…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
[2026년 9월 29일]
한의사 진료 없이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청인유쾌환 등 한약을 처방한 것은 '진료보조'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희대한방병원에 부과된 과징금 10억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경희대한방병원 운영법인 경희학원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을 뒤집고 병원 측 패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제1-2행정부는 지난 4월 24일 동대문구보건소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희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도 경희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경희대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A교수는 외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청인유쾌한·쌍화차·공진단을 처방받으러 온 환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먼저 발행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환자로 가장해 청인유쾌환 처방을요구하고, 간호사가 한의사의 진료 없이 처방 내용을 입력해 약을 제공하면서 드러났다.
이같은 요구에 간호사는 A교수의 진료 없이 전자의무기록(EMR)에 A교수가 청인유쾌환 30정을 처방한 것으로 입력해 원내탕전실로 전송했다. A교수는 이후 이를 보고받고 자신이 수사관을 직접 진찰한 것처럼 외래초진기록을 작성했다.
A교수는 이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동대문구보건소는 간호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경희대한방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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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