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한약 처방 경희대한방병원…10억원 과징금 확정

1심 "사전지시 따른 진료보조"→2심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뒤집힌 2심 판단 그대로 확정

法 "간호사 실질 처방…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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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간호사 한약 처방 경희대한방병원…10억원 과징금 확정

 

한의사 진료 없이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청인유쾌환 등 한약을 처방한 것은 '진료보조'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희대한방병원에 부과된 과징금 10억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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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3일 경희대한방병원 운영법인 경희학원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을 뒤집고 병원 측 패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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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1-2행정부는 지난 4월 24일 동대문구보건소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희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도 경희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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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A교수는 외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청인유쾌한·쌍화차·공진단을 처방받으러 온 환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먼저 발행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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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환자로 가장해 청인유쾌환 처방을요구하고, 간호사가 한의사의 진료 없이 처방 내용을 입력해 약을 제공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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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요구에 간호사는 A교수의 진료 없이 전자의무기록(EMR)에 A교수가 청인유쾌환 30정을 처방한 것으로 입력해 원내탕전실로 전송했다. A교수는 이후 이를 보고받고 자신이 수사관을 직접 진찰한 것처럼 외래초진기록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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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이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동대문구보건소는 간호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경희대한방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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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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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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