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적정 기준 마련 공개·평가
적용 대상·공개 방식·시행 시점은 하위법령 과제
[2026년 9월 21일]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 공개가 의무화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간호법 핵심은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간호법 제29조)'을 신설한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간호 인력 배치 현황이 내부 운영의 영역에서 공개 대상으로 바뀌고, 그 결과가 향후 평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선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왔다면, 앞으로 의료기관 종류나 환자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을 정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메디컬타임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70819&ref=naverpc]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