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 고도화 추진…“보상 차등화·확대 방안 검토”
[2026년 9월 2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고도화에 나선다. 의료 필요도 및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지원과 보상이 핵심이다.
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인력 배치, 현장 운영 여건 개선 등을 고민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전(全)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을 두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필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한다.
환자는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고려한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해 왔다.
실제 지난 2015년 88개소, 7443병상이던 서비스 제공 기관은 2020년 573개소, 5만7321병상, 올해 6월 기준 829개소, 9만96병상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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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