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소요병상수 초과해도 지정 가능...원안 통과 기대
정은경 장관 만나 "제주 상급종합병원 반드시 유치"
[2026년 9월 18일]
[뉴스제주 진순현 기자] 그간 서울권에 포함됐던 제주가 별도의 ‘제주권’으로 분리되면서 제주 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소요병상수 초과’라는 두 번째 걸림돌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1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만남은 제주 권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개정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제주 권역의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기준은 545병상이다. 그러나 현행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대학교병원(655병상)과 제주한라병원(550병상)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어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두 병원 모두 지정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는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권역별로 최소 1곳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가 서울 권역에서 분리된 만큼, 소요병상수와 관련한 사안 역시 행정예고안대로 통과되어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은경 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제주는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중증·응급 의료 접근성이 육지 권역에 비해 취약한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함께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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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제주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