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계획 공고…간호법 연계 첫 평가 지표에 병원계 긴장감
"겸임 인력 제외" 명시…중소병원 "전담 인력 확보 부담 커져"
IRB 연구책임자·지식재산권까지 검증…연구중심병원 전환 압박 확대
[2026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전격 공고하면서 병원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이 신규 시범지표로 처음 반영되면서 간호법 시행 이후 교육전담 기능이 의료질평가와 직접 연계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6월 2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평가 자료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이다.
이번 의료질평가의 핵심 변화는 간호 인력 체계와 연구개발(R&D) 영역 강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방향인 ‘인력 구조 고도화’와 ‘연구 중심 의료체계 전환’이 평가 지표에 본격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전담간호사, '겸임 인력 제외'…첫 시범지표 도입
이번 평가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간호 부문의 숙련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시범)' 지표다. 정부는 병원 규모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세분화하고, 충족 수준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를 '간호법' 제32조에 따른 직무 수행 인력으로 규정하면서, '타 업무 겸임 인력 제외'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 담당 겸직 체계만으로는 지표 충족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병상 규모별 배치 기준에 따르면 ▲801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은 4명 이상 ▲551~800병상은 3명 ▲300~550병상은 2명 ▲300병상 미만 중소 종합병원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100% 충족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평가는 이 배치 기준 대비 충족률이 75% 이상(2점), 50% 이상(1점) 등 구간별로 차등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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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팜스투데이 https://www.aps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