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보건의 감소 대비 대책 마련
올해 593명…전역 대비 충원율 22% 그쳐
취약지 우선 배치, 간호사 등 공무원 활용
[2026년 3월 13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500명대로 급감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보건지소 기능을 개편하고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그친다.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2026년 593명이다. 2017년 2116명에서 매년 하락해 2025년에는 945명으로 1000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500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에는 공보의가 1명도 없고 부산과 세종에는 각각 1명, 울산에는 2명, 대구에는 5명이 전부다.
복지부는 현역사병 대비 긴 복무 기간,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공보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보의 부족 현상이 2031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27년까지는 신규 편입 규모가 100명 미만인 심각 단계, 2031년까지도 100명대인 주의 단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로 분석됐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 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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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3_000354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