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속·완결적 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4곳 추가
[2026년 7월 30일]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한다. 아울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오는 2030년 2000병상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최근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통해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충분히 안정되고, 신속·완결적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정신응급 의료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해 자살시도자를 위한 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살시도자나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치료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정신응급 분야 인력 양성과 시설·장비를 적극 투자한다.
복지부는 제1기 1차 및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개 병상을 지정했다.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이 목표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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