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병상 확대·수가 개선

복지부, 신속·완결적 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4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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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0일]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병상 확대·수가 개선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한다. 아울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오는 2030년 2000병상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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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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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최근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통해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충분히 안정되고, 신속·완결적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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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복지부는 정신응급 의료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해 자살시도자를 위한 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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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살시도자나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치료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정신응급 분야 인력 양성과 시설·장비를 적극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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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1기 1차 및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개 병상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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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이 목표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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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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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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