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법제화…'창고형 약국' 규제 본회의로

법사위, 전체회의서 '간호법 개정안'·'약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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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법제화…'창고형 약국' 규제 본회의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팩토리' 등을 약국 명칭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도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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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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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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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정하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배치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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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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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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