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委, 대정부 권고안 논의…“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
[2026년 6월 25일]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병동을 넘어 의료기관 단위의 모델을 신설,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되,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정부 권고안은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층 논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서비스 질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조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된다.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의 질 편차가 크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높다. 퇴원환자에 대해선 체계화된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해 퇴원 후 안정적 관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가 없고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병동지원인력 → 간병인력’ 명칭 변경…중증환자 치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4가지 혁신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을 주문했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직접 간병인력을 관리하여 질을 더 높이도록 한다. 또 비수도권 병원과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더해 현재 간병업무부터 단순 환경 정리까지 병원별 역할이 상이한 병동지원 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명칭 변경하고 명확한 간병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간병 질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