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농어촌 보건지소…'간호사 진료+비대면 자문'이 대안?

복지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보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료수가 신설

의사 비대면협진에도 건강보험 보상

[2026년 6월 4일]

올해 의과 공보의 수가 지난해의 절반 가까운 500명대 수준으로 폭락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붕괴를 막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료'와 '비대면 협진'에 별도 수가를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4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의과 공보의 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급감하면서 상당수 보건지소에 의사 배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후속조치로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를 통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제공되는 진료와 비대면 협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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