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빠진 ‘국립대병원 육성책’ 발표되나

국회 입법절차 지연…서울의대 교수들 ‘회의적 분위기’ 여전

[202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해당 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관부처 이관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아직 복지부 소관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서울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법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음 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총 41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실제 심사는 20번째 안건까지만 진행됐고, 후순위에 배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 1월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별도 설치법이 적용돼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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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