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추진

제1기 1차 지정병원 대상…집중치료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

[202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모집계획’을 오는 4월 17일까지 공고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최초 지정시에 입원환자수가 아닌 병상수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적용하면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시에는 최초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균 병상가동률을 반영해 운영평가 기준과 유사하게 간호인력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수’는 상급종합병원 1.5명이하에서 2명 이하로, 종합병원 2.0명 이하에서 2.5명 이하로, 정신병원 2.5명 이하에서 3명이하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을 기 지정기관 중 병상 확대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집중치료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1기 1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기관 중 병상 확대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들 기관은 변경된 간호인력 기준 적용에 따라 기관별로 추가 운영 가능 병상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종별 집중치료실 병상 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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