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간호·간병서비스 인력 산정 ‘재설계’ 착수

10년 넘은 기준 개편…간호계, ‘1대 5 실무 인력 실효성’ 검증 주목

[2026년 3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에 돌입하면서 기준 개선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3년 시범사업 도입 후 유지된 인력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의료현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 운영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연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연구 핵심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배수 4.8’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배치기준은 도입 당시 환자 특성과 종별을 고려해 설정됐으나, 고령환자 급증과 환자 중증도 상승 등 급변하는 현장 근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인력 산정배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공단도 이를 이번 연구의 주요 배경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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