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차 연도 필수·공공기능 등 5개 항목…외래 재진진료량 '가·감산' 도입
[2026년 1월 2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026년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시작돼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 규모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8000억원 지원 규모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2차 연도 성과지표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먼저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평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및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가 복귀하는 상황 변화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 재진진료량에 대한 가·감산을 도입한다.
진료협력 질도 평가한다.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의뢰·회송의 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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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