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여야가 간호·돌봄 통합체계 및 인력 구조 개편 촉구
"간병, 국가가 책임져야…사적 간병인 법적 관리 체계 구축"
[2025년 12월 30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남희·이수진·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30_00034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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