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환불 분쟁 '민생경제안심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확대 개편

온라인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개편됐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4월 1일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하고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최근 3년 소비자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전 분기 상담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피해 급증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언론 모니터링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하고, 피해 유형별 집중상담과 맞춤형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피해상담,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