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대책 발표,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 추진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와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 가운데,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 원에서→2025년 80만 원으로 10년 새 31만 원이 뛰었다. 또한, 고금리·공사비 급등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가 맞물리며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에 2만 5,000호를 추가 발굴해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단절된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대학가 주거부터 지원한다.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하고,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2 주거비 지원 확대
둘째,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오는 7월~내년 2월까지의 계약에 우선 도입한다.
3 주거 안전망 강화
셋째,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전세사기 신청 건수가 1,055건(’23.6.)에서→335건(’25.12.)으로 줄었지만, 전세 기피 현상은 여전히 확산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인 정보 12종을 미리 받아보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 8,0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