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국시 개편 소식과 함께 현재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과 'PA 간호사 법제화'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8년(제68회)부터 적용되는 국시 개편안은 이러한 현장의 변화가 반영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예비 간호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대 핵심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드디어 시행되는 '간호법' (2025년 6월~)
오랜 염원이었던 간호법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해 2025년 6월 2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2028년 국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간호법은 법규 과목의 가장 중요한 '기본서'가 될 전망입니다.
-
독립적 지위 확보: 의료법에서 분리되어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명시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국시 법규 시험에서도 의료법의 부속 내용이 아닌, '간호법' 자체의 조항을 묻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
국가 차원의 관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관리 체계와 간호사의 법적 권리는 국시의 새로운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2. PA(진료지원) 간호사의 공식화와 법적 보호
그동안 '회색 지대'에 있어 불안정했던 PA 간호사가 '진료지원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국시 실무 사례형 문제의 판도를 바꿀 핵심 변화입니다.
-
업무 범위 확정: 2025년 10월부터 환자 평가, 처방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8년 통합 국시에서는 "이 처치 행위가 간호법상 허용되는가?"를 묻는 문제가 핵심 변별력을 가질 것입니다.
-
자격 및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나 임상경력(3년 이상) 및 교육과정 이수자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3.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와 처우 개선
신규 간호사들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태움'이나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법령으로 굳어졌습니다.
-
배치 의무 확대: 국공립 의료기관에만 있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가 민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국시 과목 중 간호관리 및 기본간호 파트에서 인력 관리의 핵심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현장 교육 체계 강화: 신규 간호사의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국시 합격 후 여러분이 맞이할 현장 환경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 2028 국시 개편, 어떻게 준비할까?
2028년부터는 기존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이 8개였으나, '간호학 총론'이라는 이름의 2개 과목으로 대통합됩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 이슈가 결합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법규 과목의 우선순위 변경: 기존 의료법 중심에서 벗어나 간호법을 최우선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정의부터 진료지원업무의 경계까지 명확히 숙지하여 개편된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에 대비합니다.
-
사례 중심의 통합적 사고: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법적 기준을 대입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028년 도입되는 CBT(컴퓨터 시험) 체제에서는 이러한 사례형 문항이 더욱 강화됩니다.
-
최신 정책 업데이트: 간호법은 시행 초기인 만큼 세부 지침이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국시 준비 시 최신 개정 법령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국 2028년 국시 개편은 '법적 지위는 단단해지고, 업무 범위는 넓어지며, 교육 시스템은 체계화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단순한 수험생을 넘어 법적 소양을 갖춘 진정한 간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자격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