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이 둘째 출산한게, 전남편 동의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출산한건데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합니다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이후 과정에서는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다고해요
이번 판결이 이후에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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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이 둘째 출산한게, 전남편 동의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출산한건데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합니다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이후 과정에서는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다고해요
이번 판결이 이후에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